합의 이혼 절차서류 > 쇼핑 Q&A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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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필요서류는 주로 동사무소나  법원에서 얻을 수 있는 서류들이라 큰 문제가 없습니다 . 문제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2회에 걸쳐,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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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두사람이 함께 법원에 가셔서 협의이혼을 접수하고, 판사확인일을 잡아주면, 그 때에도 함께 출석하셔서 판사 확인 받는 것이 협의이혼의 핵심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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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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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통 ▶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통 ▶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4) 주민등록부등본 1통 ▶ 부부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각자 1통씩 준비.

※ 위 모든 발급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등록사항이 각각 전부 공시되도록 발급하여야 함(전부사항, 공시상태)

※ 부부 일방이 재외국민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위 모든 발급서류 외에 추가로 재외공관이나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첨부

※ 부부 일방이 교도서 등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 위 모든 발급서류 외에 추가로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발급한 수용증명서 1부 첨부

※ 부부 일방이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외국인인 부부 일방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원(구청 발급)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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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 이혼 신청 및 신청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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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 부부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함께 출석하여 접수

(부부 일방만 방문할 경우는 접수 되지 않음. 단, 예외적으로 부부 일방이 수감중이거나 재외국민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일방 신청 및 출석 가능)

※ 자녀양육안내 및 부모교육 :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를 둔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의 자녀양육안내 및 부모교육을 이수하셔야 확인기일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 2)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이상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이상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지정 : 접수창구에서 숙려기간을 감안하여 1차, 2차 기일을 지정하고, 지정된 두 기일 중 한 기일만 부부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하시면 됩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지정에 관한 협의서 : 부부 쌍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접수시 또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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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기일 출석 :

고지 받은 확인 기일에 부부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함께 출석하여 의사확인을 받고, 의사확인을 받은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을 교부.

▶ 1, 2차 기일에 모두 불출석 할 경우 신청은 자동으로 취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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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신고 :

협의이혼 신고는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소지, 등록기준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동사무소에서는 신고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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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회신고 :

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교부받은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가서 철회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철회신고는 이혼신고에 앞서야 함.

※ 그러므로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위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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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는데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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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만 혼인관계는 해소 되며 그 신고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당사자 일방이 해도 상관이 없고,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어느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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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1,2차 확인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일을 다시 지정해 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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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2차례의 확인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취하간주되며, 이로써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이후 다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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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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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지), 양육비용의 부담(지급방식, 지급액, 지급일),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일자, 시간, 인도장소, 면접장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 달라는 심판 청구를 하여 그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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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부부 중 일방만 법원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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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는 반드시 부부가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어느 일방만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상대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수감자인 경우에는 수용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하고, 2회분 상당의 송달료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촉탁하여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이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평 02-522-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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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