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대출자격 or 회생 비밀상담 > 쇼핑 Q&A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현재 상태로 채무를 증대시키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구제 대책입니다.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제도 이용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지 변제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악성 채권 추심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활동과 변제를 할 수 있으며, 대출을 대출로 갚아나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매우 유익한 채무조절 제도입니다. 

또한, 월변제금 합계액이 원래의 채무액보다 훨씬 작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변제액 합계액이 총채무의 100%에 가까운 경우에는 많은 의뢰인들이 변제율이 너무 높다고 불평합니다.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이대로 놔두면, 오히려 채무가 늘어납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으로 100% 가까이 변제하도록 하여도, 채무자는 결코 손해가 아니며, 최선의 선택이자, 채무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 개별구체적인 사건을 문의하시면, 채무자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 조절 제도를 안내하고, 가장 신속하게 변제금을 낮추어 면책에 이르도록 도와드립니다.   

*** 개인회생 진행시 주의 사항*** 

■ 법원의 채무 조절 제도 (과중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 )

1)개인회생 :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3년~5년 정도 그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     

2)개인파산 : 자산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채무 변제 없이, 곧 바로 채무 전액을 면책( 채무 변제가 전혀 없으므로, 요건이 더 까다로움) 받는 제도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게 되며, 개시결정은 대략 3개월 정도, 최종 변제계획 인가는 대략 7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얼마나 변제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총 채무가 9천만원이고,  소득 월250만원, 피부양가족이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어서, 본인과 자녀 2인 가족인 경우, 170만원의 생계비 인정, 

250만원-170만원=80만원(가용소득)

가용소득 80만원을 36개월 변제하면, 80만원ⅹ36개월 =2,880만원

즉, 총 채무 9천만원에서 2,880만원을 3년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61,200,000원을 면책받는 것( 변제율 32% )

■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하는 개인회생은...

①연체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

②사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채무 가능 

③채무 총액이 1,000만원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하고,

④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

⑤금지명령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약 7일에서 12일 사이에 금지명령 결정 가능, 채권자들은  채권추심, 경매, 가압류 등이 금지

⑥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변호사 수임료 필요

■ 개인회생 수임료는 채권자 수, 채무액, 채무 발생 경위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100~300만원 사이의 수임료로 진행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 사무장? 법무사? 변호사? (변호사가 가장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①개인회생파산은 불법상무장들이 많으므로, 주의

②법무사는 개개의 서류를 작성, 제출만 가능, 법원에 채무자의 신청 대리인이 될 수 없음

③개인회생 절차는 한번의 서류 절차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고, 수개월에 걸쳐서 신청서, 보정서 등을 제출하고, 법원과 회생위원, 파산관재인들과 다툼을 벌여나가는 절차이고, 오직 변호사만이 이러한 절차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워크아웃? 개인회생? 

신용회복절차 또는 워크아웃 절차보다,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가 변제기간, 변제율, 대상 채권의 범위 등 채무자에게 현저히 유리한 제도 

■ 개인회생파산상담 및 변호사 선임시 유의 사항

가. 변호사가 직접 운엉하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불법사무장들 사무실 절대 피할것 )

나. 변제금, 변제율을 너무 낮게 예상하여 장담하는 사무실이라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다.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까지 변함없이 친절히 상담해주는 사무실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라. 무턱대고 수임을 유도하는 변호사는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마. 방문하시기 전에 채권자 목록, 부채금액 등을 정리하여 지참하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평 02-522-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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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