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시 부부공동명의 상가 은행 감정가격 12억 인데 아내이름으로 대출을 6억원받아 남편에게 지급하고 남편지분 2/1을 아내가 소유권이전 받을시 추후 아내가 대출금에대하여 소송을 걸수있나요?? 합의서에는 명시할거구요 아내가 추후 건물가격 하락했다고 소송을 걸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대사업자와 수익은 아내소유구요. 추후에 소송걸리면 골치 아플듯해서 조언구합니다. > 쇼핑 Q&A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  협의이혼 하면서, 재산을 주고 받았는데, 추후에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재산 합의 내용을 합의서를 잘 만들어서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산문제가 복잡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만드시는것이 안전합니다. 

■ 개별적인 사안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면, 이혼사유 입증, 위자료 증감, 재산분할 최대화 문제, 사실조회 등 증거 취득에 관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을때)

양육환경조사, 양육계획서,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의 정도, 부모의 양육의지, 누가 양육을 도와주는지(보조양육자) 등 따져서 양육권자 지정하고, 양쪽 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 애수를 결정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지급의무는 있습니다. 

■ 이혼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큰 쪽이 물어주는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보통 500만원~ 5,000만원 사이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 양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정해서 최종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1) 재산분할 포함 재산 : 살고 있는 주택, 자동차, 보험금,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2) 재산분할 포함되지 않는 재산 : 최근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 혼인기간이 짧을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

3) 재산분할 기여도 : 재산을 형성한 노력, 재산을 지켜준 노력 등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4) 특이한 점 :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해도 재산분할 가능 

5) 이혼에 임박해서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비한 금전 : 이는 정당한 소모로 인정 안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6)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를 재산분할 해주기도 하지만, 플러스 재산의 분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혼 변호사가 중요한가요?

이혼변호사는, 이혼 가압류, 사전처분절차, 조정, 가사조사, 부부상담, 아동상담, 양육환경조사 등 특유한 절차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하고, 

담당판사에게 의뢰인의 요구와 억울한 점을,  강하게, 집요하게, 명쾌하게, 조리있게, 밝혀줄 수 있는 적극적인 성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변호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평 02-522-9900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때 ...(02) 522-9900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