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예상금 질문드려봅니다 외벌이 직장인 현직장 2년 근무 월소득 세후 기본 270에서 470잔업에따라 상이 평균소득 상여포함 440 와이프와 3자녀 10,8,4살 빚 7000 재산 무 자동차 무 주택 무 와이프명의 월세 1000/40 와이프 재산 무 10년간 무직 와이프 대출 2000 월보험금 50 > 쇼핑 Q&A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소득 ( 세금 , 4 대보험 ,  노동조합비 제외 ) 에서 채무자 ,  부양가족수를 합한 가구원수 기준 일정 생계비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의  60% 가 원칙이나 증감이 가능함 ) 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 ( 이른바 가용소득 ) 으로 개인회생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가지거나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 중 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가치 ( 이른바 청산가치 )  이상을 변제할 경우 채무자가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위와 같은 개인회생의 제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득 ,  나이 ,  경력 ,  가족관계 ,  재산상황 ,  동거가족의 소득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질문을 올리신 분의 현재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나이에 비추어 보면 질문을 올리신 분의 부양가족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녀 3명과 본인을 합한 4인 가구로 인정되고 이에 따를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생계비는 2,768,121원 정도입니다.

질문을 올리신 분의 이야기와 같이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을 올리신 분의 상여포함 평균 소득 440만원에서 약 276만원 정도를 뺀 나머지 164만원 정도가 원칙적인 월 변제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헌  신용,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준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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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