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구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쇼핑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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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카페를 통해 상품권을 거래하다 현금입금을 하였지만 상품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상품권을 파는 사람과 상당한 정도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 거래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매시도와 관련하여서도 다른 사람들은 상품권을 받지 못하거나 한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서 성립한는데, 이 경우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다만 질문과 관련된 사기죄의 성립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유치하였을 때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상품권 거래 중 중간에 더 이상 상품권을 배송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송금되어 오는 금액을 가질 의사가 있었다든지 하는 편취의 의사가 필요한데, 마지막 구매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편취고의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듯 보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사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품권 판매자에게 위와 같은 편취고의가 인정이 된다면 사기죄의 성립도 가능한데, 현재의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보아야 할 듯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은 하고, 이와 별도로 상품권 판매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품권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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