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화재 사망 보험금 청구 > 쇼핑 Q&A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 불의의 사고로 인해 귀하의 동생분께서 사망을 하신 데 대하여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동생분의 사고가 일당을 받고 어촌계에서 바다 쓰레기 폐통발 수거작업 중 다리 위로 지나가는 22900v 고압선에 카고 크레인줄이 닫아 바지선 밑에서 작업하던 동생분이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라면 업무 중 사고로서 산재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도 업무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됩니다. ​ 따라서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산재처리 후 사고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회사나 가해자로부터 추가로 위자료 및 초과 일실이익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측이 카고 크레인 작업시 크레인 줄에 감전보호 덮개나 신호수나 안전교육, 안전작업 주의 없이 작업을 시킨 것이라면 회사측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크레인 기사의 과실도 있어 보입니다. ​ 따라서 유가족분들께서는 회사측이나  크레인 기사가 가입한 화물자동차공제조합으로부터 위자료 및 초과 일실이익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그런데 회사측과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으므로 양쪽으로부터 이중으로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 어느 한쪽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금액은 다른 쪽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시 공제가 되므로 보상관계의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전액을 보상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화물공제조합은 소송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및 추가 일실이익 손해를 전액 보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으로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 귀하께서는 동생분이 생전에 메리츠화재에 사망보험금 1억원에 가입되어 있어서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서 사망보험금을 청구를 하였는데 한달 보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사망사건도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는지 아무소식이 없다고 하셨는데, ​ 동생분의 사고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 검찰에서 보강조사를 한 후 법원에 기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필요합니다. ​ 사고가 발생한지 한달 보름밖에 되지 않았다면 아직은 검찰에서 법원에 가해자들을 기소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메리츠화재도 사고에 있어서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사고조사서, 공소장)나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비로서 외래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임을 인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어느 정도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자료들이 있어야 보험금 지급을 할 것으로 보이므로 유가족분들은 좀더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귀하의 동생분께서 사망하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