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년단축 > 쇼핑 Q&A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우선 3년 기간 단축이 되었다고 하여 변제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변제계획안의 경우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최소 변제금액의 변제라는 원칙은 충족되어야 하므로 청산가치와 채무액수에 따라 해당 변제금이 위와 같은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됩니다(보통 최소 변제금액의 변제는 변제율이 10%만 넘어도 모두 충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 단축 변제계획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변제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변제율이 너무 낮아질 경우 법원에서 이를 올리라고 할 것인지는 한 번 두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다만 월 변제금의 경우 기존 사건 내용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산정한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라고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기간단축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채권자집회기일은 다시 정하여 집니다.

아래에서는 기간단축 변경안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덧붙여 드립니다.

* 기간단축 변경안 신청 관련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17. 11. 23. 경 국회를 통과하였고 ,  아울러 위 법률은  2017. 12. 12.  공포되었는데 ,  위 개정 법률의 부칙조항에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된 제 611 조 제 5 항의 규정은 위 법률 공포 후  6 개월이 된 날로부터 시행하고 ,  해당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즉 ,  위 법률의 부칙조항에 의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 2018. 1. 8. 경 서울회생법원은 현행 법률로도 개정 법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아 기존 진행 중이던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  위 지침에서는 개인회생의 진행단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시결정 이전의 사건은 변제기간을 변경하는 변제계획안 변경을 신청함으로써 ,  개시결정 이후 인가 전 사건의 경우는 채권자집회기일 이전에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함으로써 ,  인가 후 사건의 경우는  36 개월 이상 변제하고 변제계획 변경신청 당시에 미납금액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위 지침에서는 변경된 변제계획안은 청산가치의 보장 ,  가용소득 전부투입 ,  최소 변제금액 이상의 변제라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  인가 결정 후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자의 이의내용 ,  지역별 특성 및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 형태 등에 따라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기간단축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통하여 변제계획안 변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지침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인 개인회생사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다른 지방법원에서 기존 진행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다른 지방법원의 실무처리를 지켜 보아야 합니다 (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에서도 기존 사건의 경우 변제기간 단축이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춘천지방법원에서도 인가 전 채무자의 경우 변제기간 단축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 한편 채권자와의 형평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5 년의 변제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단축안을 적용하는 것이 확인하였습니다 ).

- 인가 전 후 채무자 모두 가능하다고 확인된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울산지방법원(단, 울산지방법원의 경우 공문 발송 후 다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음)

- 공식적인 문서는 없으나 채무자가 직접 전화하여 인가 전 후 채무자 모두 적용된다고 확인된 법원  :  청주지방법원

- 인가 후 채무자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의 지침과는 다른 기준에 의거 가능하다고 공표한 법원  :  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의 인가 후 채무자의 변제기간 단축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대구지방법원 새소식 참조  http://daeg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322&gubun=41)

- 인가 전 채무자 가능하다고 확인된 법원  :  대전지방법원 ,  춘천지방법원 ,  광주지방법원

- 인가 전 채무자 관련하여 가능할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된 법원 ( 명시적인 공표가 없는 관계로 정확하지는 않음 ) :  의정부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다른 법원에서도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살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 그리고 적용된다고 할 경우 인가 전 채무자에게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인가 후 채무자에게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보아야 하는데 ,  춘천지방법원은 인가 전 채무자에게만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인가 후 채무자에게도 추후 확대적용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상헌  신용,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준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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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