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의 문란이 뭔지 존나~~ 쉽게 알려줄사람 > 쇼핑 Q&A

삼정의 문란은 전전,군정,환곡의 문란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전정은 토지세를 말하고 군정은 노동력을 국가에 제공하는 것(군사)를 말하고 환곡은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 세가지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문란한 것을 의미합니당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07.

삼정의 문란: 3가지의 주요 수취제도(세금 걷는 제도)의 문란을 의미합니다.

삼정은 크게 전정, 군정, 환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전정은 토지에 매기는 세금에 관한 것으로, 조선 말기에는 토지 1결당 4두의 쌀을 세금으로 걷었습니다.

그런데 은결이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은 토지들이 있었고, 당연히 국가에서는 이런 토지들의 존재를 알 수 없었기에

그 토지들에는 세금을 매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전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양전 사업을 진행해서 토지를 측량하여 은결을 색출해

내고, 안정적으로 전세(토지세)를 걷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의 유력자들이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는 행위인 겸병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 통해 전정의 문란을 해결했습니다.

​

군정은 군역에 관한 것으로, 16~60세의 양인 남자들은 군역의 의무를 졌습니다.

이들은 1년에 군포 1필을 내는 것으로 군역을 대신했는데요, 문제는 군포를 양반은 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선 후기에, 신분제의 동요로 인해 양반의 수가 급증하고, 반대로 상민의 수는 매우 적어졌습니다.

군역은 상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의무였기에 이 적은 수의 상민들만이 군포를 냈습니다.

당연히 국가는 상민의 수가 적어질수록 군포를 조금밖에 받지 못하니까 재정이 부실해졌구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호포제를 실시하여, 그동안 군포를 내지 않던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걷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 재정은 더욱 여유로워졌죠.

이로써 군정의 문란도 해결되었습니다.

​

환곡은 춘궁기(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봄에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던 시기)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추수기에 이자를 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19세기에는 환곡의 문란이 매우 심해서, 빌려줄 때에는 저품질의 쌀에 모래도 섞어서 빌려줬는데

돌려받을 때에는 이자도 엄청나게 붙이고, 좋은 품질의 쌀로만 돌려받아서 백성들이 힘들어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흥선대원군은 관아에서 쌀을 빌려주는 기본 방식에서,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창이라는

곡식 대여 기구를 설치하여 곡식을 빌려주게 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 제도를 사창제라 하며, 사창제 실시로 환곡의 문란도 해결되었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