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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팔때 캐릭터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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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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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를 판매중인데 손님한테 주문받아서 원하는그림 넣어서 팔려고하는데 쿠키같은 음식,음료에다가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 주문받아서 만들어팔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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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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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를 판매중인데 손님한테 주문받아서 원하는그림 넣어서 팔려고하는데

쿠키같은 음식,음료에다가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 주문받아서 만들어팔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 당연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만약 단속되실 경우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네요. 유명 캐릭터의 경우 실제 저작권 단속이 심한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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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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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변리사 답변은 대국민 지적재산권 상담에 뜻을 둔 변리사의 지식기부로서 대한변리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리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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