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바닷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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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67회본문
제주도같은곳에 바닷가에 땅을사면 작은 부두 같은것을 만들수있을까요? (주로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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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용도지역이 어떤가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부두같은 것은 작은 것이라도 건축법상으로 허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부두가 아닌 일반 배가 왔다갔다하는 개인 선착장 같은 것이면 가능도 하겠지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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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