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 대출에 대해서 > 쇼핑 Q&A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라면, 금융기관에서 이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추가 대출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어렵게 진행하여 진행중이므로 변제계획을 완료할때까지는 추가적인 대출은 가급적 받지 않고, 변제기간을 버텨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생 진행시 금지명령,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
먼저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거나 ,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상 급여소득자의 경우 고정적이며 정기적 소득을 입증해야 하는 자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회생 변제기간은 통상 3~5년으로, 회생 인가결정 이후 정해진 기간에 꾸준히 변제를 마치고 이후 면책신청의 절차를 통해 종결하게 됩니다.
 
2. 금지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약 7일에서 12일 사이에 금지명령 결정이 채권자에게 발송되어 채권독촉이 금지됩니다. 금지명령이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담보권의 경매절차,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의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그 효력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금지명령은 당연히 실효됩니다.
 
3. 소득에 관하여
개인회생은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를 전제하므로, 현재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수입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4대 보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가결정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수입이 발행해야 하며,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는 매월 입금되는 통장내역을 기준하여 약 1년여 동안의 평균수입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4. 회생상담 변호사 선임시 유의 사항
가. 변호사와 직접 면담 가능한 사무실이 좋습니다.
나. 변제금, 변제율을 너무 낮게 예상하여 장담하는 사무실이라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다.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까지 변함없이 친절히 상담해주는 사무실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라. 무턱대고 수임을 유도하는 변호사는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마. 방문하시기 전에 채권자 목록, 부채금액 등을 정리하여 지참하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질문자 인사'를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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