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회사 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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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19회본문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프로그램 사용자체가 불법이라 고소해도 저도 같이 걸린다고 오히려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환불은 당연히 안 해준다고 합니다 대신 1년 1개월 준다고하네요 환불을 거부하며 협박하는 이 인스타그램 팔로워 회사를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 할 까요 사업자등록증하고 통장사본 거래내역 같은 건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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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재환 입니다.
1. 실제로 할 수 없는 업무를 가능한 것처럼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받아갔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하여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위 행위는 컴퓨터 등을 이용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 질문자의 처벌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재환 민사소송, 민사집행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감 010-5178-7469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