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고등학교의 겨울 동복 외투(점퍼)지정에 대한 민원 > 쇼핑 Q&A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의하면,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규칙 외에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2조)한편 00고등학교는 기존의 외투 규정이 "검정색 계통의 무늬가 없는, 단색의 반사가 심하지 않고 상의를 완전히 덮고 무릎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단순한 외투를 동절기에 착용할 수 있다."임에도 불구하고 "원색의 점퍼나 패딩, 코트, 브랜드 마크가 선명한 옷을 입고 있어도 복장 지도를 할 수 없이 사문화 되었"다며 앞으로는 이 규정에 명시한 것처럼 "검정색, 회색 계통의 외투를 입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그런 반면, 00고등학교는 20xx년 8월 14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복 동복 외투를 지정했음을 알리고 "20xx년 입학생, 현 1학년은 금년 겨울부터 적용하여 지정 교복 점퍼외의 다른 외투는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학생들에게 지정 교복 점퍼 외에 다른 외투를 불허한다는 내용은 oo고등학교 학교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위배됩니다.또한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이에 대해 징계할 것이라고 겁박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명시된 의사 표현의 자유(제17조)와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제25조)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이에, 이 민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1. oo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에게 지정 점퍼 외에 다른 것을 입지 못하게 하여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기존 교복 동복 점퍼 구입 신청에 대한 취소 절차 마련·안내'를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려주시고, 그 경과를 알려주십시오.2. oo고등학교에서 학교의 장 또는 교직원이 학생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oo고등학교에 '학생의 의사 표현의 자유,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보장 의무에 대한 oo고등학교의 이행 경과와 이후 계획'을 포함한 해명을 요구하고 그 경과를 알려주십시오.3. oo고등학교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oo고등학교에 '학생인권 보장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준수에 대한 oo고등학교의 이행 경과와 이후 계획',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 내용의 홍보·안내 의무에 대한 oo고등학교의 이행 경과와 이후 계획'을 포함한 해명을 요구하고 그 경과를 알려주십시오.4. 1., 2., 3.의 요구에 대해서 oo고등학교 측의 답변과 별도로, oo고등학교의 개입을 배제한 상태에서 oo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oo고등학교 측의 답변과 비교하여 oo고등학교 측의 답변에 대한 진정성을 검토하여 주시고, 그 경과를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