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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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85회본문
1.파산면책이 진행됐고, 갑자기 몇년이 지난 지금 지급명령서 한 회사로부터 날라왔는데 사건검색해서 보니까 이 회사이름은 채권자이름에는 없더라고요.. 그럼 이거 제가 잘못신청하고 하나 누락되서 그런건지 지급명령서에 따라서 지급해야하나요?
2.법원에서 누락시켰을리는 없고, 제가 그 회사상대로 파산면책을 신청안해서 채권자 조회에서 안나오는건가요? 오래되서 기억이 잘안나네요..
3. 이의제기 2주안에 해야한다고 하던데, 만약 이의제기 한다면 제 사건검색 채권자 조회해서 서류뽑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나요?
4.지금 날라온 XX로 지급명령서 만약에 제가 파산면책 신청할때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무조건 갚아야하는거죠? 
5.이의신청 하려는데 받아질까요?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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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소진 입니다.
파산 면책 신청 당시에 존재하던 채권인데도, 이를 모르고 채권자목록에 누락시킨 것이라면 고의로 누락시키지 않은 것은 파산 면책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에 이의하면서 누락에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한다면 해당 채권에 대해 면책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혹시라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당시 포함되었던 채권인데도 다른 회사에서 양수한 것일 수도 있으며, 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일 경우 소멸시효는 변제기 이후 5년이나, 압류, 가압류, 소송 제기 등의 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면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그 경우에는 당연히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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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진 신용,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늘푸른 02-407-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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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