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파산신청 할 수 있나요? > 쇼핑 Q&A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최홍준 입니다.

개인회생중파산신청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파산은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원인이 충분하다면 개인회생중파산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중파산신청을 하시려면 개인회생 기각 및 폐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개인회생중파산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기각 및 폐지사유

​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

위사항들도 고려를 해야하며. 또한 파산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

정확한 상담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 누르셔서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신용,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움 02-594-9997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