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예로 들게요. 2000년 남성의 아버지 사망(부동산 재산 있었음)→ 2007년 남성과 처음 만난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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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99회본문
2000년 남성의 아버지 사망(부동산 재산 있었음)→ 2007년 남성과 처음 만난지 한달만에 결혼(결혼 하면서 바로 법적 혼인신고 완료하고, 부부공동생활 시작함)→ 2015년 남성이 아버지 부동산을 재산 상속등기 마침→ 2020년 남성과 이혼 고려중. 결혼생활중 남성은 거의 일을 안했고, 여성이 생활비를 벌어서 충당했기 때문에 남성 재산이 채무가 없이 유지가 될 수 있었음.
※ 여성은 2000년 결혼할 당시 남성이 부모로부터 특정한 재산을 상속받은 것을 남성으로 부터 들었고(2020년 이혼 고려중일때까지 남성재산 가치는 채무 없이 그대로 있음), 남성이 재산도 있고 성격도 좋고 자신에게 잘 해주는 것에 반해서 결혼을 한것이고요.(여성은 재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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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1) 남성과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재산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할때 남성과 법적 혼인신고 된 때부터 계산하나요? 아님 상속등기 마친때부터 계산하나요?
2) 남성의 잦은 가정폭력으로 결혼생활 중 몇년간 별거했다면 그 별거기간은 기여도 계산할때 빼는 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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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이혼 재산분할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이혼 재산분할시,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받은 것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혼인 전에 상속 받았고, 혼인기간도 상당히 쌓였으므로, 질문자의 경우, 상속재산이라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실제 상속일은 혼인전이고, 상속등기를 늦게 했더라도, 혼인 때로부터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가 고려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별거기간이 고려될 수 있으나, 길지 않은 별거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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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을때)
양육환경조사, 양육계획서,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의 정도, 부모의 양육의지, 누가 양육을 도와주는지(보조양육자) 등 따져서 양육권자 지정하고, 자녀 연령과 양쪽 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액수를 결정합니다.
■ 이혼 위자료
부부중 혼인파탄의 잘못이 더 큰 쪽이 물어주는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무조건 남자가 물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물어낼 때도 많습니다. 보통 500만원~ 5,000만원 사이의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 양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정해서 최종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1) 재산분할 포함 재산 : 살고 있는 주택, 자동차, 보험금,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2) 재산분할 포함되지 않는 재산 : 최근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 혼인기간이 짧을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
3) 재산분할 기여도 : 재산을 형성한 노력, 재산을 지켜준 노력 등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4) 특이한 점 :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해도 재산분할 가능
5) 이혼에 임박해서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비한 금전 : 이는 정당한 소모로 인정 안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6)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를 재산분할 해주기도 하지만, 플러스 재산의 분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혼 변호사가 중요한가요?
이혼변호사는, 이혼 가압류, 사전처분절차, 조정, 가사조사, 부부상담, 아동상담, 양육환경조사 등 특유한 절차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하고,
담당판사에게 의뢰인의 요구와 억울한 점을, 강하게, 집요하게, 명쾌하게, 조리있게, 밝혀줄 수 있는 적극적인 성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변호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율평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8 상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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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평 02-522-9900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