갠소금지 사진 갠소하면 저작권 걸리나요? 처벌은 어떻게 받아요?? > 쇼핑 Q&A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송재욱 입니다.

답변

갠소란 컴퓨터 등에 개인소장하는 용어로

개인소장은 저작권 뿐만 아니라, 특허권등 지식재산권분야 등에서

아무런 법적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타인의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또는 지식재산권법에 위배되어 민,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개인소장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갠소금지, 즉 개인소장을 금지하거나, 금지위배로 처벌 받는 법은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