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세스 초콜릿 비슷한 디자인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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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66회본문
키세스 모양의 비누를 만든 후 은박지에 싸서
하얀 종이에 파랑글씨로 써져있는 종이는 하얀종이에 저의 업체이름을 파랑색글씨로 프린트한후 초콜릿 비누라고 판매할 시 저작권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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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임종승 입니다.
키세스 회사에서 제품 디자인을 '비누'에 대해서 국내에 디자인등록을 해두지 않았다면 위 행위는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디자인 또는 물품의 포장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의 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본 사안은 상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키워드: 디자인권,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정경쟁행위, 초콜릿디자인, 포장디자인
관련근거: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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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