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벌금형에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98회본문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 접수되어 약식명령 결정시까지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접수된 법원마다 진행되고 있는 사건 수가 다르므로 소요되는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검사의 약식기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 형사사건 변호사 변호사 이재호 법률사무소 010-8759-8282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