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개인회생 파산 무료상담 가능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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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16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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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창원개인회생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가능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창원개인회생 파산 기각 사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무금액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는 3000만원인데, 부동산등 재산의 청산가치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청산가치의 50%를 신청인의 재산가치로 산정합니다.
재산가액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가 결혼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속유산이거나 배우자가 결혼전에 구입한 재산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진행을 시켜주기도 하므로 이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제도의 남용을 막기위해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채무의 기준은 최근 1년이내에 발생한 채무금액이 총부채의 50%이상인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근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상세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창원개인회생 파산 진행시 면책이 되질 않는 채권 - 사기혐의가 입증 된 대출금 및 차용금 - 채무자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보상금 (피해자가 당사자에게 청구한 것) - 국가의 세금(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등 ) (세금 우선변제를 적용할 경우 진행이 가능하기도 함)
실제로 진행시에는 회원님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락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이수학 변호사 02-1668-3031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