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 성추행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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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28회본문
근데 제가 감성주점을 가는편이 아니라 그때일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절대로 성추행이나 그런 비슷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
그래서 오늘 그 감성주점에 갔더니 오늘부터 15일 전까지만 cctv저장이 되고 자기네 기억에는 경찰이 cctv녹화 파일을 가져갔답니다 .
그래서 그런데 cctv에 만약 제가 성추행한 사실이 안나오고 여자의 진술만으로 조사가 이루어질경우 제가 무죄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될까요. 저는 정말로 무죄를 주장하고싶은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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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성추행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성추행 사건에서, CCTV 영상에서 성추행 행위가 나타나고, 피해자 진술도 일관성이 있게 성추행을 주장하고 있다면, 유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성추행 사건 피의자신문 등에서, CCTV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합의를 해서 고소취소가 되어도, 곧 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혐의 확률이 높아지고, 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량이 낮아지므로, 성추행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 절차입니다. 보통 가해자 본인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성추행 피해자가 잘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성추행 사건의 경우, 조사를 받기 위한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변호사 조사 입회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강한 조사에 굴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 성추행의 경우,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피해자 주장의 모순된 점을 확실하게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 주의사항**
■ 수사 절차 주의사항( 경찰과 검사 )
피의자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혐의처분으로 끝나야 하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죄명과 혐의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혼자서 조사를 받다보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어 불리한 자백이나 진술을 하여 큰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사 입회가 필요합니다.
■ 경찰, 검찰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혐의 입증에 유리한 내용만 들으려 하고, 범죄 입증을 위한 자료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시기 조절, 변호인 조사 대동, 유리한 자료 확보 및 제출,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피의자와 변호인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형사 재판절차에서 판사가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피고인이 유리한 자료의 제출과 입증, 검사와의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합니다.
■ 무죄를 주장할까? 자백을 할까?
검찰측 증거와 피고인 증거를 비교하여 지혜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한다면, 증인신문, 증거제출 등으로 다투어나가셔야 합니다.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 변호사 )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범죄라면, 수사 절차, 재판절차에서, 유무죄를 다투거나, 양형상 유리한 주장과 입증을 위하여, 반드시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평 02-522-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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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