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부당해고 > 쇼핑 Q&A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윤병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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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시고 해고통보를 받으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해고는 별개이므로 해고통지서는 회사에서 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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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해고의 존부(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해고통지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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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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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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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직복직을 원치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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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

추후 회사 측에서는 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사직이나, 권고사직 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와 관련된 권리구제수단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

라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녹음,문자,카톡, 해고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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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해고의 존부문제)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리고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윤병상  노동조합, 노사관계 노무사 노무법인 위너스 010-872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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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