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잡수입의 일부를 직원들의 명절 선물 비용으로 지출했다면 횡령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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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18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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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권형필 입니다.
입주민들과의 분쟁으로 힘든 나날을 겪고 계실 듯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사건에서 횡령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예비비 또는 잡수입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기타 관리비 역시 아파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위에 언급해 드린 세가지는 그 용도만의 특성이 존재합니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든 아파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든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무조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그 외에 예비비나 잡수입은 아파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잡수입의 일부를 직원들의 명절선물비용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위에 제가 말씀해드린 사항들을 입주민분들께 설명해드린다면 충분히 납득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17노2855, 대법원 2017도16836 판결 참조).
권형필 부동산, 건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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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