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서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최근 부모님께서 pg사를 가입하였습니다. 제가 업체의 규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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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93회본문
부모님께서 서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최근 부모님께서 pg사를 가입하였습니다. 제가 업체의 규모도 작고 좀 더 상세하게되 알아보니 현재 결제금융대행업으로 미등록이며 전광판까지 강제로 설치하게하였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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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부모님께서 서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최근 부모님께서 pg사를 가입하였습니다. 제가 업체의 규모도 작고 좀 더 상세하게되 알아보니 현재 결제금융대행업으로 미등록이며 전광판까지 강제로 설치하게하였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실무상 대체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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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