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절차 질문드립니다. > 쇼핑 Q&A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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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절차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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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라도, 한국법에 혼인신고 되어 있고, 다른쪽 배우자가 한국인이라면, 한국의 이혼 절차와 동일하나, 국제결혼 이혼절차 이혼소송만의 특별한 절차와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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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에서의 이혼절차는 국제결혼을 하였는데, 외국인신부가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 외국인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여 바로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 외국인신부가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이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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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절차에서 또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는, 한국인 남편의 폭력, 폭언 등 부당한 대우로 외국인신부가 국제이혼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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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절차 문제는 대부분 협의이혼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후 체류자격 문제 등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혼절차는 이혼 소송이 대부분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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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절차 이혼소송에서는 주고 받은 문자, 카톡, 출입국사실증명, 여권사본, 외국인 등록증 등을 잘확보하셔서 먼저 국제결혼 이혼절차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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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 소송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선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별적인 사건 관련 문의를 주시면, 소송 절차, 이혼사유 입증, 위자료 증감, 재산분할 최대화 문제, 사실조회, 증거 취득 등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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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건의 국제결혼 이혼절차 이혼소송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도 상당히 정성을 다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사 브로커나, 국제이혼 사건 경험이 없는 행정사나 법무사 말만 듣고, 혼자서 국제결혼 이혼 절차 및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를 수십번 지켜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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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인, 번역문 준비, 외국인 등록증, 거소확인증 등 특별히 필요한 서류 준비,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에 따른 정확한 관할 법원을 찾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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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절차 및 이혼소송에서는 제3자 진술서도 사건에 따른 적절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변호사의 지도를 받아서 충실하게 준비하여야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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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 소송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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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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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환경조사, 양육계획서,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의 정도, 부모의 양육의지, 누가 양육을 도와주는지(보조양육자) 등 따져서 양육권자 지정하고, 자녀 연령과 양쪽 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액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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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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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 혼인파탄의 잘못이 더 큰 쪽이 물어주는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무조건 남자가 물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물어낼 때도 많습니다. 보통 500만원~ 5,000만원 사이의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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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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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 양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정해서 최종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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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 포함 재산 : 살고 있는 주택, 자동차, 보험금,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2) 재산분할 포함되지 않는 재산 : 최근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 혼인기간이 짧을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

3) 재산분할 기여도 : 재산을 형성한 노력, 재산을 지켜준 노력 등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4) 특이한 점 :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해도 재산분할 가능

5) 이혼에 임박해서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비한 금전 : 이는 정당한 소모로 인정 안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6)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를 재산분할 해주기도 하지만, 플러스 재산의 분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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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가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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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는, 이혼 가압류, 사전처분절차, 조정, 가사조사, 부부상담, 아동상담, 양육환경조사 등 특유한 절차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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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판사에게 의뢰인의 요구와 억울한 점을, 강하게, 집요하게, 명쾌하게, 조리있게, 밝혀줄 수 있는 적극적인 성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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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 변호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평 02-522-9900 

더 상세한 상담은 ...(02) 522-9900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