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의 차이는 무었인가요?? 예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쇼핑 Q&A

공공부조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의 차이는 범주적공공부조이냐 아니냐입니다.

범주적공공부조(Categorical public assistance)란, 일반적공공부조(General public assistance)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속하는 대상자에 국한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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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특정한 범주의 인구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아니든, 한부모든 한부모가 아니든,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오로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특정 인구계층만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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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공부조라는 제도 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적공공부조와 범주적공공부조라는 차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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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범주적공공부조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이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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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