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기출문제로 영상 제작시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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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21회본문
유튜브 해설 영상을 업로드하려는데
혹시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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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일단 수능문제에도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때문에 수능문제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용한다면 저작권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 문제가 개인이 이익을 위해 창작한 저작물이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지만 수능문제는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만든 창작물 입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라고 아직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2012년도 즈음에는 평가원이 문제집 회사나 학원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많이 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 딱히 결론이 시원하게 나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무언가 딱!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구요.
한편으로는 무조건적으로 권리를 보호해줄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저작물이 어떻게 정당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 풀이 유튜브 컨텐츠를 하셔도 실제로 제재가 들어오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완전히 문제가 없다. 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뉴스잘 찾아보시면서 변화에 잘 대응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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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