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각지대` 사업성 끌어올려 재개발·재건축 길 터준다 요약내용 > 쇼핑 Q&A

이 PDF 문서는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성 개선을 위한 5가지 방안

-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및 전략시설 조성 지원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40%까지 확대  

- 종세분화 이전 현황용적률 인정 및 추가 용적률 부여

- 공공기여 부담 완화 (의무 낮추고 건축물 기부 시 인센티브 상향)

- 기반시설 입체화,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로 주택용지 확보

2. 공공지원을 위한 5가지 방안  

- 재개발 접도요건 완화 (4m 이상 → 6m 미만)

- 고도·경관지구 건물 높이 규제 완화

- 통합심의로 인허가 기간 단축 (1년 6개월까지)

- 초기 융자 지원 확대 및 공공주택 매입비 조기 지급

- 공사비 갈등 최소화를 위한 집중 관리 지원

서울시는 이번 방안을 통해 노후 주거지 개선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