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백억 원 넘는 혈세, 판사들 쌈짓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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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지적에도 대법원은 수당 지급 범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백인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이 법관들에 대해 지급하는 재판수당의 지급 근겁니다.
재판을 하거나, 그 지원 업무를 하는 법관들만 재판수당을 받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지난해 재판수당을 받은 사람은 2천9백여 명의 법관 가운데 2천7백여 명으로 전체의 93%에 이릅니다.
나머지는 휴직, 정직 중이거나 해외 연수 중인 법관들로, 사실상 '모든 법관'들이 수당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KBS는 재판 업무와 재판 지원업무에 각각 몇 명의 판사가 투입됐는지 대법원에 질의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업무'와 '재판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관들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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