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종합보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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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65회본문
상대방에 보상해주는 범위가 대인1에서 초과가 되지않으면
문제가없는건가요?
이번에 사고가나서 경찰서 사고 상태인데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대인1에서 보상 범위가 초과가 되지않으면 벌금이 나오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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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7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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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설령 피해자의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사고 신고 후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질문자는 보상한도가 무한인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이 가입된 사정 하에서 타인에게 업무상 상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며,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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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