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승용차 접촉교통사고에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과실 50: 50> > 보험 Q&A

갑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

그리고 타인의 부상이 있는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가 되면

피해자측과 합의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합의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 없는 사고가 됨)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상 과실치상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를 운전한 갑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 을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한편 2대 차량 운전자의 상호 과실이 5:5라면

차 손상으로 인한 손해(수리비, 렌트비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 대물배상으로 50% 보상받고

차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로 보상받되

자차 보상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대물배상 의무보험 2,000만원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차 손해액(수리비 및 렌트비)에 대하여 50%를 개인비용으로 보상해줘야 하고

자차에도 들지 않았다면 자차 손해액의 50%도 개인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을 차량의 경우에는 대물배상과 자차 모두 가입했다면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만 내면

모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부상에 대한 보상은

갑은 을 차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본인 손해액의 50%를 보상받되

50% 금액이 갑 자신의 치료비 보다 적을 경우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을은 자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 중 50% 금액 혹은 치료비 전액을

갑 차량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받되

그 손해가 갑 차량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을 본인 및 가족 차 자동자보험 부보험차상해로 보충하여 보상받고

자신의 과실분 50% 금액에 대해서는

을 소유 차 자동차보험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자동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을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완벽하게 보험을 들어둘 경우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은 것이 가능하며,

갑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사비로 부담하여야 할 돈이 상당액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자동차보험은 그러한 측면이 많이 있으므로

보상을 받거나 가입한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위에서 대인, 대물, 자차, 자손 혹은 자상, 무보험차상해를 처리할 경우)

제대로 확인 및 판단하고, 보험처리 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그럼 어렵더라도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7.09.26.

안녕하세요 카이스손해사정 박재현 담당자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1. 위 상황같은 경우 갑만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형사합의는 11대 중과실, 중상해사고일 경우 가해자의 선처를 위해 하는것입니다.

 

위 상황으로 보았을대 형사합의를 안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2. 갑과 을이 다친곳도 똑같고, 차 파손 부위도 똑같고, 직업도 똑같고, 나이도 같다면 두 보험사에서 갑과 을에 대한 (형사합의금 제외)치료비와 손해배상 청구비는 K보험사에서 똑같이 나오나요?

 

다친곳은 똑같아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보상금은 다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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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