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과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오토바이 타고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이게 12대과실이라고 벌금형이 나온다네요ㅠㅜ 근데 가보니까 중앙선이 다지워져있어서 제가 침범한건 맞는데 이게 그당시에는 경황이없어서 확인을 못했거든요.절때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은 아니었고요. 커브길에서 좀 크게 돌은다는게 이렇게 된거라 이게 벌금형 취소될수 있을까요??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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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사진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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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중앙(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것이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상 중앙선 표시는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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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위 사고에 있어 질문자가 도로의 중앙(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나 기 설치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멸실. 훼손됨으로써 객관적으로 보아 동 중앙선이 설치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위 사진상 주어진 도로만을 판단 범위로 보더라도 중앙선이 설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볼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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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서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분의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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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당해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형사처분은 부당하므로 사고 재조사를 통해 그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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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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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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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그저 사고 안난걸 다행으로 여기고 반성하고 자숙하세요,

그렇게 운전하다가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중침벌금 당연히 나오구요, 이의신청해봐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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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