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역주행 운전자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자(음주운전 적발 2회차....) 저는 신호대기중으로 정상적인 정차중 (동승자도 있음) 가해자의 역주행 운행(시속40-50km)으로 정면추돌사고 사고이후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 수치의 면허취소가 나왔습니다. 저와 동승자 둘다 외상은 없으나 둘다 평소에 허리랑 목이 안좋았는데 사고 이후에 mri 검사해보니 디스크판정 받았습니다. > 보험 Q&A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기간,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 등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디스크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디스크의 경우 장해의 판정을 받게 되면 보통 한시장해 1년 ~ 3년, 기왕증 기여도를 감안한 11.5%의 장해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사고 후 6개월 가량이 지난 후 병원(정형외과)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그 장해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장해기간 및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 등의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단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위 기간쯤에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장해의 판정을 받기 이전이므로 귀하의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원 후 통원치료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통원치료라면 어느 정도 완쾌될까지 통원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