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출고후 자동차등록세 취득세관한 궁금한점 > 보험 Q&A

1. "제가 2020포터2 차량을 새차로 구매하여 이제 다음주에 차량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차량이2300만원

이면 등록세 69만원 취득세 46만원 나오고 합이 115만원인대 이거를 자동차등록 할때 꼭내야되는돈이죠?

영업용 아니고 비영업용입니다" [질문내용 중 복사]

▶ 2011년 1월 1일부터 구 등록세는 세목(稅目)을 취득세 하여 통합과세( 구 취득세+구 등록세 )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 취득세는 구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2조

제1항에 따라 2%의 세율을 적용하고 등록세는 동법 제132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세율 3%를

적용하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취득세율 5%(=  구 취득세

 2%+구 등록세 3% )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질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뺀(-) 취득가액이 2,300만원이라면 내셔야할 취득세는 115만원( 과세표준

2,300만원  × 세율 5% )이 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일 )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상속 등은 예외 )

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서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이내에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에는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

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 계신 내용과 같이 등록하시기 전에 취득세를 반드시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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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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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