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면세, 취등록세 혜택에 관하여 > 보험 Q&A

1. "장애3급 단독명의로 19년6월 4700만원 차량 구입을 면세, 취등록세 면제 받고 구입하였습니다

20년 3월에 다시 새로운 차량을 구입 할때 추징 받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20년6월까지 1년만

채우면 기존 차량 판매 후 재구입시 같은 혜택을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봤

습니다) 만약 1년 못채우면 추징받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건지 ,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질문내용 중 복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에서 취득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최소납부  세제 )하고 있으나 장애인용 자동차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으셨을 것이므로 승용자동차인 경우 329만원( 4,700만원 ×세율

7% )이, 승합자동차인 경우 235만원 ( 4,700만원 ×세율 5% )이 추징될 것입니다.

이 경우 추징 사유 발생일( 이전등록일 )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2. 또 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장애인이 자동차( 신차 )

를 취득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에게  면제받은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교육세 포함 )를 내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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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