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종합소득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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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5회본문
현세입자와 근 10년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상가를 임대중이신데, 금번 세입자변경하면서 동결중인 상가의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으로 변경코자하는데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인지와 건강보험 부과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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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과세
○ 분리과세 시기 : '19년 귀속부터 2,000만원이하 주택임대수입
○ 건강보험 적용시기 : 2020.11월분 이후 보험료에 적용됨(2018년 귀속 소득까지는 비과세, 2019년 귀속 소득부터 과세전환)
- 건강보험료 부과 시 부과기준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현재도 과세소득으로 적용중
◆ 미등록 임대주택의 세액공제 (개정세법)
○ 임대주택사업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 개정세법의 적용시기 : 2019년 이후 발생소득부터 적용
- 임대주택 등록자 : 4백만원, 임대주택 미등록자 : 2백만원으로 축소예정(2018년 세법 현행 공제금액 400만원)
○ 소득공제율 : 등록자 60%, 미등록자 50% (현행:60% )
○ 소득공제 : 400만원(등록자), 200만원(미등록자)
◆ 주택임대수입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감면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의한 임대소득이 연계된 이후, 건강보험료 증가분에 감면제도 마련
○ 대상 : 임대주택을 등록한 자 (미등록자 감면제외)
피부양자 탈락자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
○ 감면 : 임대등록기간에 따라 4년임대시 40%, 8년임대시 80%
○ 요건 : 한시적 적용 원칙하에 2020년말까지 분리과세 대상 임대주택 등록시
○ 기간 : 2020.11월분 보험료부터, 임대등록기간중 잔여기간
※ 등록시 연 1,000만원이하 주택임대수입은 주택임대소득이 연계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로 유지 되며,
기존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 13,550원을 납부하여 감면 미적용
※ 연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수입자는 감면 사항 없음(현재 과세소득 적용중임)
건강 보험료 모의계산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8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부과 # 지역보험료 # 주택임대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