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의무보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2회본문
1)4대보험은 의무적인가/법적으로 불법?
4대보험을 기업입장에서 가입해야되는것은 의무적인가요가끔씩가다가 보험 안들어도된다는 어르신분들도 계시고가입을 의무화해서 가입은 하긴했는데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나요
2)고용보험/산재보험?제가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하려고하는데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전부 가입되어있는줄 알았는데 고용/산재는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구요
고용보험은  급여액의 0.65%/0.65%=1.3%로 알고있고산재보험 0.85%~4.35%(사업주 100%부담)이라고 알고있는데필수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3)고용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데이 2가지 보험은 어떨때 적용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출을 받을때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야되는지 여부까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적인가/법적으로 불법?
===> 회사에 취업된 경우, 또는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4대보험취득적용은 의무강제적용에 해당합니다.
미가입의 경우, 각 공단의 실사조사에 의한 보험료 추징과 소급적용
이에 의한 지연이자율 적용의 이자금액과 과태료 처분을 회사가 받습니다.
2)고용보험/산재보험?
제가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하려고하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전부 가입되어있는줄 알았는데 고용/산재는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구요
고용보험은 급여액의 0.65%/0.65%=1.3%로 알고있고
산재보험 0.85%~4.35%(사업주 100%부담)이라고 알고있는데
필수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보험료율은, 기존의 0.65% => 0.8%로서
2019.10.월부터 인상되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되었을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하셨는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 발급은,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팀에 가셔서
신분증, 제증명발급신청서 작성 제출을 하시면 무료 발급을 해주십니다.
3)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데
이 2가지 보험은 어떨때 적용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은, 재직자 학원수강장려금, 비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이에 의한 휴업급여 , 요양급여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4)대출을 받을때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야되는지 여부까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일부 은행에서는, 고용관계 형성 입증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최우정 노무사 리더스 노무법인 02-855-7599
공인노무사 최우정입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