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등급 치료비 청구 > 보험 Q&A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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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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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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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치료비 및 기타 보상금(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 위자료, 간병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직접지급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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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서는 치료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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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치료비 청구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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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13등급의 상해급수를 인정받았는데 치료비는 상해급수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이므로 귀하께서 병원에 내신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치료비 청구를 하시면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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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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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