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2건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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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6회본문
같은날 무면허 뺑소니 2건에 대한 처벌은 중복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1건은 뺑소니합의를 하여 취하한 상태입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
관련키워드: 뺑소니, 면허취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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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로톡 | 전희정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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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정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도주차량의 죄로 처벌됩니다.
운전중 차량(상대방 차량도 운전중이거나 시동이 켜져있는 상태라면)을 손괴하고 도주한 것이라면,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진행됩니다.
무면허 운전의 죄 역시,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이 진행됩니다.
또한, 한 번의 운전행위로 피해자가 다른 두 번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두개의 죄가 됩니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되어 형 적용단계에서 1/2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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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