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혐의없음 보험처리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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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3회본문
그다음날 즉 면허정지가 시작되는날
고속도로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났습니다
면허상으로는 무면허운전사고여서
그때당시 보험처리가안됐으나
2개월정도후 이번에 검찰청에서
무면허운전 혐의없음 판정이났습니다
현재 차수리 보험처리를 받으려고하는데
보험사에서 무면허운전을 한건맞으니까
보험처리가 안된다고합니다
보험처리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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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불기소 사실과 이유를 발급받아 보아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을 했으나 고의가 없었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보험처리는 되기 못합니다.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060-900-3175
내 일처럼 고민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같은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