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새 자동차 구입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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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8회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lh국민임대 아파트 20평형에 거주중입니다.
새 자동차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차량가액이 2500만원이상 넘어가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들이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고 2급입니다.
아이와 같이 살고 있고 등본에도 같이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려고 하는 차의 가격이 2500이 훨씬 넘어가는데 아이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으로 등록하여 차를 구입하면 lh국민임대 아파트에 지속적으로 문제없이 거주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08호, 2019. 6. 10., 일부개정]
제2조(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기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기준에는 맞는것 같은데 확실한 정보인지 확인이 안되어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 면제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부디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lh국민임대 아파트 20평형에 거주중입니다.
새 자동차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차량가액이 2500만원이상 넘어가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들이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고 2급입니다.
아이와 같이 살고 있고 등본에도 같이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려고 하는 차의 가격이 2500이 훨씬 넘어가는데 아이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으로 등록하여 차를 구입하면 lh국민임대 아파트에 지속적으로 문제없이 거주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08호, 2019. 6. 10., 일부개정]
제2조(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기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기준에는 맞는것 같은데 확실한 정보인지 확인이 안되어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 면제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부디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라면 가격과는 상관없이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 임대아파트의 자체 규정에서 임대조건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적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자동차매장의 직원분께서 자동차등록업무까지 다 대신해주더군요. 어차피 새차사실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매장의 직원이 다 알아서 해주고, 모르는 점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들만 잘 챙겨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 후 일정기간동안의 명의변경이나, 세대분리같은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