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구상권 소멸시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7회본문
중간에 3천만원 압류가 되었고 지금은 소득활동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소멸정지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지나면 채권이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합의를 보는 방법 외에는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1. 판결확정된 보험회사의 구상권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인 것은 맞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질문자)의 재산에 압류된 것이 있다면 그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채권추심을 한 두명 하는 것도 아니고, 소멸시효 완성되도록 방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채권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낮으니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보험회사측과 연락 취하여 금원 변제를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민법 제162조 제2호)
오늘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압류 또는 ...
blog.naver.com
김세라 변호사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 010-6833-2927
모든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