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험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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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8회본문
근데 보험이 저한테는 안들어져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보험처리 못 받는거걸로 알고있는데
방법이 절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피해자족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벌점이나 벌금같은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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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아버지의 차량에 운전자한정특약이 걸려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어떠한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틀려 집니다.다시 말하면 연령한정특약인지? 또는 가족 및 1인운전자한정특약인지에 따라서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만 가지고는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단순히 이론상 보험자는 운전자한정특약에 지정되어 있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절취운전 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습니다.대신에 구상은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기명피보험자와 부자의 관계로 신분관계가 상당히 근접하신 분입니다.이에 따라 법원은 운전자한정특약 상의 도난운전에 대하여 판시한 바가 있는데 소정의 구체적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보상책임유무를 결정하셔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구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약관 자체는 어떠한 특약에 따라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될 것인지는 약관에 따라 틀려지는데 이러한 점을 따져보시면 보험자의 보상책임 존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운전자한정특약 # 가족운전자보험 # 연령한정 # 연령한정특약 # 무단운전 # 절취운전 2017.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