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길청 경기대학교 서비스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님이 지식인에 묻습니다 > 보험 Q&A

 빈부격차의 문제는 언제나 있어왔던 것입니다. 그옛날 삼국시대에도 계층간의 문제와 더불어 빈부격차가 동반되어졌고 일제강점기나 광복직후 6.25이전에도 그 차이는 미미하나 빈부의 차이는 분명히 사유제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한 차이가 어떻게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인류역사가 흘러온 길은 피로써 점철된 길이었고... 그로인해 흥망성쇄가 늘 존재하면서 빈부격차의 문제는 있는 듯 없는듯 하게되었지만.. 새로운 사회제도와 국제사회간의 화합무드 등으로 인해 전쟁등의 경제가치가 무너지고 새로이 성립되는 상황이 사라진 이후부터는 빈부격차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경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빈부격차의 문제는 명확한 정답은 없으되... 올바른 사례는 있다고  여겨지고.. 최대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미봉책이지만 그나마 상황에 맞는 답이 아닐까합니다.  이를테면 영국 귀족사회의 예를 들고 싶군요. 그들의 특화된 특권의식과 명예를 중시하는 가문의 풍조가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한가지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억지로 가져다붙이면....'착한 부자'라고 해야 할까요? 부를 손에 쥐고 있는자가 스스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가진 재화를 자신의 명망에 맞게 쓸 만한 사회적인 무드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어떠한 강제성이나 제도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도덕성의 강화'... 라고 얼버무려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예시로서 괜찮은 답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은 의식적인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로 일축할 수 있겠습니다... ------------------------------------------------------------------------------------------------------------------------- 위와같이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인 문제나 사회흐름을 뒤바꾸는 것이 어느 몇몇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가  대안으로 제시되야 한다는 점이;; 알게모르게 저를 짓눌렀나봅니다.  억지로 쥐어짜네다가 '상속제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속제도에 대해 '부자들이 작은 부자를 키우는 방법' 정도로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상속제도는 자본주의사회의 꽃이라 불리는 것으로... 사유재산의 궁극적인 목표가 내 후대에 미칠 자신의 노력이라는데에 큰 의미가 있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허나.. 현실적으로 우리시대의 한국사회흐름이< '부자의 자식교육'만으로도 사실상 상속이 없이도 자신의 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존의 상속제도와는 또다른 상속의 의미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따라서.. 기존의 상속제도를 변경하고.. 최종적으로는 상속제도의 존재의미가 <재산의 되물림>에 있는 것이 아닌... <경제적 흐름상의 뭉친 어혈을 푸는 의미>로써의 상속제도로 바뀌는 것이 옳지 않을까합니다. ------------------------------------------------------------------------------------------------------------------ 그와는 또다른 방법으로... 돈의 흐름이 어느 한군데 뭉치게 되는 빈부의 격차문제에 대해 정보화시대(지금은 왠지 지니간듯한 느낌이지만..)에 발마추어 의견을 내자면..  정보공유의 활성화가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위해 보통 한다는 재테크(財tec)에 예로 볼때... 돈을 벌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에 있지만... 그 <자본>의 성립 이후에서 <부자와 부자가 아닌자의 차이는 각자의 위치에 의해 접하는 정보의 질과 양에 따라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계속되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이 되야할지는 인터넷과 관련지어야 하겠지만.. 이도 사실상;; 어떤방법으로 정보공유로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할지는... 사실 제 부족한 머리로는 파이(수학적기호)일 따름입니다 ㅠ.ㅠ    여기까지.. 부족하지만 어느 지나가던 골방에 대학생아닌 백수의 글이었습니다.             출처내머리속의 총체...            2007.01.19.

교수님께서는 전인류적인 문제로서의 빈부격차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부족한 식견으로 저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로서 생각해 봤습니다.저는 빈부격차의 문제를 생각할때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정책'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지금과 같은 세계화의 광풍 속에서 '제3의 길'에서 주장한 시장지향적 사회정책에 대한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는 시장의 논리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스웨덴과 같은 적극적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볼 수 있듯 과도한 사회보장제도의 시행도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경제력은 지식, 다시말해 '정보의 소유' 문제라고 말 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서와 같이 "개천에서 용 안난다"는 말이 현실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2세의 학력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지금과 같은 생활비 보조에 급급한 생활보장제도나 생계보조식 사회보장제도로는 '빈부격차'라는 근본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지식, 특히 정보의 소유문제라면 그 소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 지금과는 다른 형태가 요구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빈부격차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재정정책에 있어서의 세입, 특히 조세정책의 수정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세(특히 불로소득)의 비율을 현저히 높이되 법인세의 일부(대기업위주)를 목적세화 하여 사회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다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큰틀을 단순한 생계보조식 지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실제 빈곤의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내적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잡는것이 더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저소득층의 자녀) 정보접근기회와 정보화교육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공교육에서의 정보화 교육을 확대해야 하며, 저소득 가계에 대한 지원으로서 단순하게는 저소득층에 대한 컴퓨터 무상보급 및 통신비 지원, 사이버 교육지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무상교육을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되 유급제도나 강력한 학력인증제도를 시행하여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반대로 경제적 능력만으로 고등교육자(엄밀히 말하면 단순 고학력자)가 양산되어 생산인구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현상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이렇게 저소득층의 내적능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와 함께 가계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 정책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국내적 특수성을 갖는 문제이겠지만 우리나라 빈부격차 문제에 있어 부동산(집값이라고 잘라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을 차치하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 각종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낮다고 하는데 이는 GDP의 평균에 지나지 않을뿐이며 자산의 빈부격차는 세계최고에 달하는 현실을 볼 때 빈곤의 악순환과 관련해서 가장 큰 원인이 이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흔한말로 "출발부터 다르다"고 할 때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재생산(되물림이란 표현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되기 때문에 부동산 상속에 대한 강력한 과세정책의 실시와 함께 부동산 소유 노년인구의 경제생활을 역모기지론과 같은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상품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면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화감 해소에 도움이 됨은 물론 고령사회로 인한 국민연금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있어서도 그 대상에 있어 단순히 소득수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도장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결론적으로 정보의 소유가 곧 경제력과 직결되는 정보화사회에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단순히 생계비의 보조가 아닌 개인의 정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공교육에서의 정보교육 강화와 무상교육의 확대(엄격한 인증제도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재원은 직접세, 특히 고소득 전문직(정보소유로 인한 수혜자라는 면에서...)과 대기업법인에 대한 과세정책으로, 또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노후연금을 부동산 담보 상품으로 유도하고 고액의 자산가치를 가지는 상속에 대해서는 사회환원 차원의 과세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7.02.03.

저의 생각으로는 노비 제도의 부활이 될수도 있겟죠 언제나 돈이 없는사람은살수 없으니깐요 이것이 황금만능주의의 피해라고 생각 합니다언제나 돈은 돈을 부르고 돈은 돈으로 만하는것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 합니다. 빈부 격차는 더욱 더 늘어나고 미래도 똑 같을 것 입니다역사를 보묜 아마 청동기 부터 지금 까지 돈많은 사람고 돈없는사람의 격차는 있썻서요 아마 이것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될것입니다                      2007.01.15.

천민자본주의를 탈피하여서 도덕적으로 완성된 성숙한 자본주의가 된다면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성숙된 인간들이 된다면 돈많은자들이 사회적 기부를 해서 빈부격차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율적이지 않고 타율적(정부)인 부의 재분배는 분명 사회에 반발이 있을겁니다.  재산권 침해라고 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산주의 가자고 하는거냐며... 빨갱이라며 몰고 가겠죠 빌게이츠나 워랜버핏처럼 기부의 모범이 되는 재벌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2007.01.16.

기부 문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사  빌게이츠 사장 같은 갑부들은 엄청난 양의 재산을 기부한다죠? 저희도 조금씩만 모아도 큰 빈부격차를 막을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00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