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아무나보험,운전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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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02회본문
며칠전 서울 교차로에서 새벽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는 적색점등이였고 상대편 택시 운전사는 황색 점등이라 과실이 8:2정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저희쪽 운전자가 차량명의는 본인이지만 무면허라 사고가 난 직후에 저랑 바꿔서 내린뒤에
면허증이 있던 제가 운전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아무나 보험이 들어져있다곤 그러는데 제가 추후에
배상해야 한다거나 그럴 상황이 올까요?
2.이 사람이 본인이 배상해준다 해놓고 배상을 안할시엔
저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3.그 외에 문제 될 만한 일이 생길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ㅜㅜㅜ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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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사고 당시 질문자가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자를 위해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한 행위는 간단치 않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질문자는 범인 은닉죄, 무면허운전자는 뺑소니죄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 무면허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려고 한 행위로서 보험사기죄 등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타 질문사항은 전술한 사항에 비해 현재 시점에서 걱정할 일은 아니니 않나 사료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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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