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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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55회본문
먼가 확인해 보니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인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과태료를 낸적이 있어서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했는데 또 과태료가 나왔네요.
근데 이상하게 매번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를 내는게 이상해 관할시청 자동차 등록하는 곳에 문의하니
지금 살고있는 주소가 아닌 전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다는걸 알았네요.
물론 자동차 등록증에 나온 검사일자를 놓친 저의 잘못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검사를
하지 않자나요ㅠㅠ 해당 시청직원도 전화너머로 당황함을 숨길수 없었는지 왜이러지?만 남발하면서
어찌 해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라는데
혹시 이럴경우 감면이라던지 하는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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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크게 개선될 여지 없어 보입니다. 이의신청 이후 행정불복신청(행정심판) 하는 절차가 있긴 합니다. 행정심판까지 간다면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입장을 잘 따져보신 후 일부 감면해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사항에는 절대 절대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물론 자동차 등록증에 나온 검사일자를 놓친 저의 잘못도 있지만 .... " 이것이 대 원칙입니다.
차량의 검사의무 해태는 오롯이 차량 소유자의 과실 .. 행정청에서 우편물 이나 차량 만기아내문
등은 법에서는 의무사항인처럼 설명하고 있긴 합니다만 ... 잘 읽어 보면 ... 협력의 의무
즉, 행정청에서 우편물을 보냈든 보내지 않았던 ..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경감 감액 고지취소
등과 직결되지 않는 다는 점...
물론 저는 법을 다루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 이리 단정적이고 확정적으로 말할수 있느냐?
저역시 경험자 라서...
저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는데 구입했을 당시 이미 차량검사기간 경과됨 .. 하지만 법에서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게 속해있는 동안에는 차량검사시효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후 중고자동차가 명의이전될 경우 만기경과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시행해야함.
제 주장. 1. 명의 이전시 차량검사 시효가 이미 경과되었으며, 1개월 이내에 검사 받아야 한다고
안내 및 고지 받지 못함.
2. 차량 검사 안내문 한번도 받지 못함. (차량검사 안내문이 중고매매상으로 발송되었음.. 계속.. )
3. 그결과 저는 차량검사 과태료 30만원 맥스로 고지받음.
4. 이의신청 제출 (시민위원인지 뭐시깽이들이 이유없음으로 그냥 납부하라고 함.)
5. 행정심판 제기 ( 일부 제 주장에 대해서 인정 20만원으로 경감해줌 )
추가. 차동차관리법 분석에 또 분석.. 국토부에 민원 제기.. 우편물 받지 못한거랑 . 중고차 매수시
만기 고지 받지 못함 등등 ..
국토부에서는 그 시스템상 중고차매매의 경우 중고차매수자가 첫 검사를 하기 전 까지
우편물이 중고차 매매상에게 발송되게 되어있다고 함.. 본인들도 동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있고, 중고차 매매 딜러들에게 (이게 핵심임) 자동차검사 만기 차량의 경우 꼭꼭꼭
1개월 이내에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하라고 지속적으로 교육 하라는 지침을 하달한다고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측에..
결국 국토부, 시청, 차량등록 사업소 등등등 .. 한결같은 얘기가 검사안하고 지연시킨것은
니 잘못이닷,... 니 차인데 왜 잊아묵고 안하느냐 라고함...
문득 님 글을 보고 얘전 빡치고 길길이 날뛰었던 때기 떠올라 .. 글 씁니다.
그래서 내가 문득 문득 생각했던 또 하나의 우리나라 검사 시스템의 오류 를 발견했는데
중고차의 수명 혹은 중간에 다시 매도를 할경우 .. 그냥 검사 없이 쭈욱~~~ 견뎌보는거
검사 지연 과태료의 경우 맥스 30만원.. 제 차의 경우 승합차 1년에 2번 검사
요즘은 종합검사라 비용 더 비쌈... 5년에서 10년 탄 후 폐차 혹은 매도 할때까지
검사 1도 안받을 경우 비용 분석
5년 : 30만원 ( 3만원 * 2회 * 5년 ) / 지금은 종합검사로 비용 더 들겠지만..
10년: 60만원 ( 3만원 * 2회 * 10년 )
폐차시 과태료 맥스 30만원 납부 ! 끝
이게 대한민국 법이라고 존재한다는것에 분노 분노 분노 분노 .. 그러나 나는
악법도 법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그냥 더럽다고 침한번 퉷 ~ 해버리구
소송을 통한 감면액 납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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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