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브랜드 로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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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60회본문
수많은 자동차 제조사 브랜드 들이 있습니다.
벤츠,비엠,폭스바겐,아우디, 제네시스 .
이런 상표권들이 명동에 모자, 티셔츠 너나 할 것 없이, 심지어 가죽 키링, 핸드폰 케이스에도
차주들을 위해 악세사리에 로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상표권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벤츠,비엠,지프,폭스바겐,아우디 렉서스 의 로고를 박은 핸드폰 케이스, 키링 , 키홀더 등
네이버에 자동차 브랜드만 치면 나오는 로고,ci 가 박힌 제품.들이 넘쳐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위와 같은 예시에서 제조/판매 하는 업체가  상표권 분쟁에서 왜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2. 자동차 브랜드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군, 악세서리 키링,키홀더,핸드폰케이스 등
커스텀을 위해 제작된 상품은 상표권에서 자유로운것인가요? 아니면 제조사에서 그냥 알고도 넘어가는건가요?
3. 현재 저는 현대자동차 고객센터,, 제네시스 홈페이지 내 상표권 허가 관련 문의팀에
상표권 사용에 대한 문의를 남겼는데, 메일을 읽고도 답이 없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상품군과 상품, 상표 사용에 대한 사전 허가를 질문드렸고
절차를 문의드렸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 진행했을때 법적으로 제가 보낸 메일이 효력이 발생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문앤파트너스의 문춘오 변리사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위와 같은 예시에서 제조/판매 하는 업체가 상표권 분쟁에서 왜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2. 자동차 브랜드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군, 악세서리 키링,키홀더,핸드폰케이스 등
커스텀을 위해 제작된 상품은 상표권에서 자유로운것인가요? 아니면 제조사에서 그냥 알고도 넘어가는건가요?
=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상표권 침해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언제든 단속할 수도 있으나 해당 업체들의 브랜드 인지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3. 현재 저는 현대자동차 고객센터,, 제네시스 홈페이지 내 상표권 허가 관련 문의팀에
상표권 사용에 대한 문의를 남겼는데, 메일을 읽고도 답이 없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상품군과 상품, 상표 사용에 대한 사전 허가를 질문드렸고
절차를 문의드렸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 진행했을때 법적으로 제가 보낸 메일이 효력이 발생하나요?
= 명시적인 사용허락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귀하가 사용허락 메일을 보냈것에 대하여 답변이 없다고 하여 귀하에게 어떠한 사용 권리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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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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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