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 변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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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07회본문
주동자로 찍힌 공범은 구속되어 구형 3년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 제가 가담한 건수는 5건 입니다.
피해 보험사로부터 1곳만 빼고 모두 합의를 하였는데 남은 1곳에서는
개인 합의가 안되고 피해금액 전체가 들어와야 합의를 해준다합니다.
다른 공범은 합의할 생각이 없어 보여 제 혼자선 내기는 싫습니다.
그 보험사에서는 전체 금액이 안들어오면 합의서는 안써주며, 제 것만 내면
일부 변제 확인서라는걸 써준다 합니다.
Q[1]. 일부 변제 확인서가 있음에도 민사 소송이 진행 되나요?
Q[2].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일부 변제 확인서로 민사 소송에서 빠져 나올수 있을까요?
Q[3]. 초범이며 이외 다른 전과는 없으며, 5건에 대한 편취한 금액은 약 600만원 이나 합의한 금액은 상대방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 약 2천만원정도를 주며 합의한 상태 입니다.
합의 안해준 보험사 금액은 4명이서 편취금액 150만원 (금액 제일 작음) 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Q[4]. 평균 실형이나 벌금수위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로 답변하시는 변호사님들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모두 행복한 날만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재산범죄
관련키워드: 보험, 사기, 합의, 보험사기, 민사,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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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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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변제 확인서가 있어도 민사소송은 진행됩니다. 사안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이 각각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질문자분이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이 진행될 것이나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질문자님은 피해금액 전부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질문자님을 포함한 가해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질문자님을 제외하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고 일부변제시에 부제소합의를 할 수 있다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3. 실형가능성은 희박합니다.
4. 범행 내용이나 기타 정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할 듯 합니다. 합의가 대부분 되었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질문자님이 염려하실 정도의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제2018-236호) 형사전문변호사로서 2020. 2. 까지 특검에서 근무하다가 2020. 4.부터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및 수사기관에 몸담았던 경험을 살려 보다 세밀하고 유연한 대응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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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