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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못 막은 서울시..법원은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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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영 댓글 0건 조회 2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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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법원에 쏠리는 비난은 지자체의 책임을 우선 물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 분위기다. 집회 인원이 100명 내외일 것이라는 국투본 측 주장을 서울시에서 제대로 반박했다면 법원에서 집회 허가 결정이 나올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 판사는 "소송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법원만 비난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방역실패의 책임은 법원이 아니라 방역당국이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판사는 "대중의 감정적인 동요는 이해하지만 이번 코로나 상황의 책임을 법원에만 따지겠다고 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http://news.v.daum.net/v/20200821155910636

판사들 대단하다. 어떻게 저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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