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은행들에 쐐기 박았다.. "집주인 전세대출 동의 받지 말라" > 보험 Q&A

https://news.v.daum.net/v/20200814144516198

정부 "법상 전세대출 연장에 집주인 동의 없도 된다"
논란 계속되자  "집주인 동의 서류 받지 말라"
보증기관 통해 은행권에 지침 통보

그동안 세입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들이 집주인에게 관행적으로 받아온 '전세대출 동의 서류'를 앞으로는 받지 말라는 지침을 정부가 은행들에게 전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세입자의 전세대출 증액시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여전히 필요해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정부가 아예 확실히 못을 박은 것이다. 정부는 "법에 따라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은행들의 관행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1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ㆍ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위해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 은행이 집주인에게 받던 '전세대출 동의 서류'를 받지 말라는 지침을 최근 은행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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